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338, 2022. 3. 8., 일부인용
  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
  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
 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351 , 2021. 1. 19., 기각
  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
 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, 2004. 8. 26.
  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
  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, 2004. 8. 26.
  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
  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15, 2003. 10. 6., 각하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78, 2001. 1. 29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67, 2000. 3. 6., 기각
  정보공개등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등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9년

8. 서울고법 1999. 9. 29. 선고 99누1481 판결 : 상고기각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하집1999-2, 472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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